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정책'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정책을 정리해 드려요.

 

기획재정부에서 '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보실 수 있고,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획재정부 발간물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정책'을 정리해 봤어요.  ※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도 있기에 담당부서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01.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됩니다.('23.7.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도서·공연 등 사용 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니, 국민 문화생활 및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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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시행일 : '23.7.17일)
- 즐거운 여행 후 다소 지친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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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시행일 : '23.11.17일)
-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는 현행 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속히 보이스피싱이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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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금융위원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시행일 : '23.5.31일)
- 얇아지는 지갑으로 한숨이 나오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는 대책이 계속 발굴되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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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시행일 : '23.7.18일)
-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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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 규정이 시행됩니다.(시행일 : '23.9.25일)
-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의 해법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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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시행일 : '23.8.18일)
-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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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환경부]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합니다.(시행일 : '23.7.1일)
- 배달 수요 급증에 따른 이륜차 소음 피해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감소해서 차분한 거리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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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됩니다.(시행일 : '23.7.2일)
-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삶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시행일 : '23.9.29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일 : '23.7.2일, '23.10.19일)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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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림축산식품부]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시행일 : '23.5월)
-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인 만큼 잘 챙겨 먹고 힘을 내주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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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를 규제합니다.(시행일 : '23.6.28일)
- 즐거운 여행에 피해를 주는 얌체족, 알박기 텐트 등을 제거할 수 있어 적극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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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제처]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됩니다.(시행일 : '23.6.28일)
- 다양한 나이 계산법에서 오는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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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포스팅 한 것도 참고로 안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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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쳐요.

 

 

출처

기획재정부_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_보도자료_'23.06.30_경제교육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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