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정기준 바로알기 및 2023년 지정현황

 

뉴스를 보면 공기업에 관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공기업이 정확히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대략 난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수도, 전기, 도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관리해 주는 기업?
사(민간) 기업의 반대말?....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지만 명확하지 않은 대답들만 머릿속에 둥둥^^

공기업에 대해 궁금한 분들, 특히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있어 

가장 첫걸음으로 공기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1) 공기업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2023.4.19 기준)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출연, 총수입액의 50% 초과 정부지원액, 50% 이상의 정부지분,  30% 이상의 정부지분과 사실상 지배력"

정도만 알아도 공공기관의 핵심은 아는 거겠죠. 요것들만 기억하는 걸로^^

(2)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해 보았어요.

정리한 걸 보면 어렵지 않죠?

공기업은 300명 이상 직원정원, 200억원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에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이어야 되네요.

몇 가지 예외사항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만 이해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2022년 말 상향되어
정원은 50 → 300명 이상, 수입액은 30 → 200억 원 이상, 자산은  10 → 30억 원이 되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듯

총수입액, 정부지원액, 자체수입액 산정 세부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됩니다.

 

(3)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2023년도에는 총 347개 기관을 지정하여 2022년 350개 기관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하였네요.

 

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으로 공기업 4개 기관과 준정부기관 39개 기관,

총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은 2023년 32개 기관으로 2022년 36개 기관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하였는데,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시장형 공기업은 1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은 19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30)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지정 현황 및 주요 변경사항들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시고 싶은 기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은 기본이겠죠^^!